미 암호화폐 법안 표결 난항...유니스왑 "UNI 소각 계속된다"

▲ 유니스왑(Uniswap, UNI)/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디파이 개발자 보호와 금융 혁신의 해외 유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유니스왑 재단(Uniswap Foundation) 정책 문제 자문, 규제 발전 책임자 브라이언 니슬러(Brian Nistler)는 7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조항인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슬러는 BRCA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심장과 영혼”이라고 표현했다.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코드 개발과 배포만으로 자금전송 범죄에 연루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안 처리는 상원 회기 종료를 앞두고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은행권이 법안에 반대하며 공화당 의원들을 이탈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루미스는 은행들이 과거 합의를 뒤집기 위해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며 “사람들의 입장을 공식 기록에 남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니슬러도 법안 분량이 66쪽을 넘는 데다 상원에서 표결할 수 있는 업무일이 많지 않다며 본회의 상정과 공개 표결을 촉구했다.

BRCA 수정안 합의를 둘러싼 정치권 충돌도 법안 처리의 변수로 떠올랐다.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미국 상원의원이 백악관과 재무부, 루미스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니슬러는 해당 발표가 협상 구도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정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수사기관 정보 공유와 보조금, 교육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며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탁형 개발자의 소프트웨어 배포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권과 디파이 업계의 충돌은 수익 지급 조항에서도 드러났다. 니슬러는 은행들이 당장 가장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 수익 지급 기능이며, 미국은행협회(ABA)가 관련 조항에 반대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금융기관이 이미 유니스왑 기술을 내부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우리와 싸울 것이 아니라 미래 금융 기술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스왑은 V4 훅을 활용한 퍼미션 풀을 통해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투자자 자격과 지역별 거래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 프로토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규제 대상 자산에는 별도 조건을 부여하는 구조이다.

니슬러는 법안 처리가 무산돼도 유니스왑(Uniswap, UNI) 프로토콜과 UNI 소각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토콜은 UNI를 계속 소각할 것”이라며 이미 배포된 유니스왑을 재단이나 창립자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면 개발자와 기업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보안 역량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핵심 요약]

-브라이언 니슬러는 BRCA가 비수탁형 디파이 개발자를 보호하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조항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로비와 정치권의 합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상원 회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니슬러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유니스왑 프로토콜과 UNI 소각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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