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법안 통과 확률 30% 추락...SEC가 살릴까?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연내 통과 기대가 30%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미국 규제당국이 입법 공백을 메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는 7월 29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본회의 일정에서 밀렸다고 밝혔다. 폴리마켓(Polymarket)의 2026년 통과 확률은 약 32%로 떨어졌고 일부 예측 지표는 약 40%를 제시했다. 갤럭시(Galaxy)의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Alex Thorn)은 통과 가능성을 30%로 낮췄다. 지난 2월 80%를 웃돌았던 시장의 기대가 급격히 무너진 셈이다.

상원 휴회 전 남은 시간이 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다. 공화당은 상원 53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안 심의를 시작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상원의 최종 표결은 8월 7일로 예상되며 휴회는 8월 8일부터 시작한다. 남은 근무일은 8일이지만 러시아 제재 법안과 74건의 인준안 처리가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상원이 9월 중순 복귀해도 중간선거 유세가 시작되는 10월 초까지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3∼4주에 그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싼 윤리 조항도 민주당의 반발을 키웠다. 7월 22일 공개된 616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원, 고위 공직자가 재임 중 보상을 받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기존 토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라이선스·로열티 수입을 얻는 행위는 허용한다. 트럼프가 2025년 암호화폐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14억달러로 제시됐다. 트럼프 토큰 로열티는 약 6억 3,500만달러,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관련 수익은 5억∼5억 9,000만달러로 추산됐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트럼프가 다음 14억달러의 암호화폐 이익을 얻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의회 협상이 멈춘 사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의회 입법과 유사한 영역을 행정 규칙으로 다룰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는 스테이킹과 검증, 채굴, 에어드롭을 증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두 기관은 공동 해석 지침을 통해 엑스알피(XRP)와 이더리움(Ethereum, ETH), 솔라나(Solana, SOL), 체인링크(Chainlink, LINK) 등 16개 토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다. 다만 행정기관의 해석과 규칙은 정권이나 기관장 교체로 철회될 수 있고 법원의 행정절차 소송에도 노출된다.

법안 통과 기대가 흔들리자 암호화폐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7월 23일 롱 포지션 청산액은 6억달러를 넘어섰고 일부 집계에서는 24시간 청산 규모가 약 6억 7,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현물 ETF에서는 7월 23일 2억 2,500만달러, 24일 2억 4,0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이틀간 순유출액 가운데 약 4억 1,500만달러가 블랙록(BlackRock, BLK)의 IBIT에서 발생했다. 코인뷰로는 규제기관의 지침이 단기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장 확실성을 확보하려면 의회가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2026년 통과 가능성은 지난 2월 80% 이상에서 30%대로 추락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수익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과 상원 표결 일정 부족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SEC와 CFTC가 규제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영구적인 시장 확실성을 확보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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