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표 확보·통과 확률 38%"...미국 암호화폐 법안, 막판 물 밑 협상

▲ 미국,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윤리 조항 절충과 민주당 표 확보를 전제로 상원 통과권에 진입했다.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Blockchain Association) CEO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는 7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 진행자 폴 배런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은 통과를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결승선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밝혔다. 머싱어는 협상 당사자들이 직접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상원 통과가 임박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도 법안 지지를 원하는 의원들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어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대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의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는 “윤리 문제에서 작은 절충만 이뤄지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싱어도 백악관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윤리 규정안을 상원에 제시한 점을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이 해당 문안을 수정한 뒤 양당이 수용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원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머싱어는 며칠 또는 일주일 안에 상원 통과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상원이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크게 수정한 만큼 하원이 상원안을 다시 표결해야 한다. 하원이 수정안을 가결하면 법안은 양원 협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38%로 반영했지만 머싱어는 실제 협상 상황이 해당 수치보다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공개 석상에서 민주당이 윤리 조항을 비판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의원과 실무진이 합의 문안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도 상원의원을 상대로 반대 자료를 전달하고 지역은행을 동원해 막판 로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머싱어는 스테이블코인이 지역은행의 대규모 예금 이탈을 촉발한다는 주장에는 입증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머싱어는 법안이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미국 암호화폐 기업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발사와 창업자들이 미등록 증권 판매 제재를 우려해 해외에 머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FTX와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때 의회가 법안 처리를 미룬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상원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 핵심 요약]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윤리 조항 절충과 민주당 지지표 확보를 전제로 상원 통과권에 진입했다.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하원이 해당 문안을 다시 표결한 뒤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은행권의 반대 로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안 지지 측은 소비자 보호와 법적 확실성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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