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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회 전 다음주까지 트럼프 정부 핵심 정책 관련 소송 줄줄이 판결 전망
출생시민권 금지 위법 판결 관측…독립기관 수장·연준 이사 해임도 판결 대상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대 정책이 위법한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곧 결론을 내놓는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다. 위법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된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다음주까지 중요 사건 10여건에 대한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부당하다며 취임 직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소송이 제기됐다.
현재 대법원이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는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사건의 변론을 방청했다. 현직 대통령의 대법원 변론 참석은 처음으로, 중요 정책 추진을 가로막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청 시위'나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연방통신위원회(FCC) 같은 독립기관의 수장을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지도 곧 결론이 나온다.
이 사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독립기관의 수장은 비위행위 같은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 없게 돼 있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적절했는지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모욕성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여럿 내놨다.
특히 하급심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일단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명령을 잇따라 내놔 '남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역점 정책인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름 휴회 전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법원은 이날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연달아 했다.
대법원은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부여 종료에 대해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이티인 35만명과 시리아인 6천여명 등이 추방될 수 있게 됐다. TPS 대상 이민자는 1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을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 미국 땅을 밟아야만 망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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