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썼다고 징역 5년?...美 상원의원 "클래리티법, 개발자 기소 막는다"

▲ 미국,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개발자가 코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리스크를 떠안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6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Cynthia Lummis)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개발자 기소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루미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기 코드가 합법인지 알기 위해 변호사 군단을 둘 필요는 없다. CLARITY 법안은 그 부조리를 끝낸다”고 말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2025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이후 2026년 5월 상원 은행위원회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진전시켰다. 현재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는 입법 일정에 올라 있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이더리움(Ethereum, ETH) 기반 오픈소스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 사건이 있다. 배심원단은 2025년 8월 6일 4주간의 재판 끝에 스톰에게 무허가 송금 사업 공모 혐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자금세탁 공모와 제재 위반 공모 등 더 중대한 두 혐의에 대해서는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스톰이 받은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토네이도 캐시는 송금자와 수취인 연결고리를 끊어 거래 프라이버시를 높이는 오픈소스 프로토콜이다. 원문은 해당 프로토콜과 개발자가 문제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스톰 측은 독립 이용자가 자동 실행 코드로 한 행위까지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비인크립토는 토네이도 캐시 사건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고 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24년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보냈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오키 다오(Ooki DAO) 개발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물었다.

CLARITY 법안은 604조를 통해 비수탁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BRCA)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용자 자금을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는 연방법상 송금업자가 아니라는 원칙을 명문화한다. 코인베이스(Coinbase), 유니스왑(Uniswap), 크라켄(Kraken), a16z 크립토(a16z crypto), 패러다임(Paradigm) 경영진을 포함한 업계 최고경영자와 창업자 60명 이상은 6월 상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04조 유지를 법안 지지의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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