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암호화폐 '소송 규제' 끝낸다...해외 무기한 선물 빗장 풀기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옥죄던 ‘소송 규제’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해외로 밀려난 무기한 선물 거래를 되찾기 위한 규칙 개편이 시작된다.

6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위원장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는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 오랫동안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됐다”며 집행 조치와 불투명한 규정으로 시장을 통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셀리그는 2025년 12월 위원장으로 인준됐다.

셀리그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혁신을 위협으로 간주했던 기존 규제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집행을 통한 규제는 미국의 혁신 기업을 해외로 내몰았다”며 자의적이고 복잡한 규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FTC 집행부도 소송으로 정책을 만드는 대신 사기와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셀리그는 CFTC에서 재임 중인 유일한 위원이다. 통상 5명의 위원이 나눠 갖는 암호화폐와 파생상품, 예측시장 관련 정책 결정 권한이 사실상 셀리그에게 집중된 상태이다.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은 단독 위원 체제에서 CFTC가 급성장하는 암호화폐와 예측시장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CFTC는 셀리그 체제에서 미국 규제를 받는 첫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계약을 승인했다. 셀리그는 미국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국 규제 시장에서 무기한 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월 10일에는 이벤트 계약에 90일 심사와 공익성 검사를 적용하는 예측시장 규칙안도 공개했다.

새 규칙안은 대부분의 스포츠 계약을 허용하되 전쟁과 테러, 암살 관련 시장은 금지 대상으로 검토한다. 예측시장 거래량은 2026년 1분기 366억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도박 시장을 넘어섰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셀리그의 암호화폐·예측시장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셀리그는 명확한 규칙을 앞세워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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