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 밈코인, 6,000명 몰린 뒤 9억 원 증발...DEX 사기에 첫 형사 기소

▲ 솔라나(SOL), 밈코인, 암호화폐 범죄, 러그풀/AI 생성 이미지

솔라나(Solana, SOL) 기반 밈코인 CATFI가 출시 26시간 만에 1,001배 폭등하며 약 6,000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직후 가격이 붕괴됐다. 이에, 검찰은 탈중앙화거래소(DEX) 러그풀 사건에 사상 첫 형사 기소로 맞섰다.

5월 27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국내 최초의 탈중앙화거래소 러그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주범 도피를 도운 혐의로 다른 2명도 별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제시됐다.

사건의 중심에는 펌프닷펀(pump.fun)에서 발행된 솔라나 기반 밈코인 CATFI가 있었다. 일당은 수백만 원을 들여 토큰을 발행하고 탈중앙화거래소에 상장한 뒤, 프로젝트와 무관한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권유했다. 주범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더파더(EtherFather)라는 인플루언서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젝트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도 직접 운영하며 팔로워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허위 홍보성 공지를 올렸다. 또 토큰 공급량 통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유 물량을 여러 지갑에 나눠 담고 순환거래를 통해 자연스러운 시장 활동처럼 보이게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된 뒤 일당은 프로젝트를 방치하고 약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투입액은 약 1,000만 원이었다.

피해 규모도 컸다. CATFI 가격은 출시 후 26시간 동안 1,001배 급등했고, 약 6,000명이 투자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256명의 확인 피해액은 약 9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이번 사건이 탈중앙화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세조종과 인플루언서 기반 허위 홍보, 지갑 분산을 통한 은폐 행위가 동시에 문제 된 사례라고 전했다.

이번 기소는 한국 가상자산 규제 집행의 범위가 중앙화거래소 밖으로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 주요 사건은 중앙화거래소 거래를 둘러싼 시세조종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사건은 탈중앙화거래소 거래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디지털 자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적 수단, 계획 또는 기법을 쓰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를 법적 판단의 핵심으로 삼았다.

한편,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솔라나 기반 밈코인, 탈중앙화거래소 거래, 인플루언서형 시세조종, 지갑 분산 은폐 구조까지 수사망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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