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유럽 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대 31.55％ 반덤핑관세

무역위, 유럽 PVC 페이스트 수지에 최대 31.55％ 반덤핑관세

정부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4개국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최대 31.5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73차 본회의에서 이들 국가의 PSR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독일산에 30.60∼31.55%, 프랑스산에 31.55%, 노르웨이산과 스웨덴산에 각각 25.79%,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은 건축내장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지난해 무역위의 예비 판정을 거쳐 올해 2월부터 25.79∼42.8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7월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날 자동차, 건설 중장비 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도 보고 받았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지난해 8월 중국산 봉강의 무분별한 유입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무역위는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외국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

특허 무효를 둘러싼 별도의 소송 절차가 이어지고 있어,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