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트럼프 거부권 vs 필리버스터 갈림길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 문턱에서 윤리 조항,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상원 내 법안 병합이라는 세 갈래 충돌에 막히며 2026년 처리 여부를 가를 중대 분기점에 들어섰다.

5월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마크업에 들어갔다. 이번 절차에는 100개가 넘는 수정안이 붙었고,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만 40개 이상을 제출했다. 백악관은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폴리마켓(Polymarket)의 통과 가능성은 2월 82%에서 4월 말 45%까지 떨어진 뒤 59~73% 범위에서 움직였다. 코인뷰로는 이번 마크업이 최종 표결이 아니라 수정안별 논의와 표결을 거쳐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윤리 조항이다. 당초 법안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재임 중 디지털 자산 사업을 소유하거나 홍보하거나 제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문구가 있었지만, 현재 309쪽 초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졌다.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Tim Scott)은 윤리 입법이 위원회 관할 밖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은 윤리 조항을 되살리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상원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는 “윤리 조항이 없으면 이 법안에 투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윤리 조항이 추가되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도 법안의 두 번째 뇌관으로 떠올랐다. 상원의원 톰 틸리스(Tom Tillis)와 앤절라 올서브룩스(Angela Alsobrooks)가 중재한 404조는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해 받는 수동적 이자는 금지하되, 결제와 거버넌스, 유동성 공급 같은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이다. 코인뷰로는 USDC 단순 보유 수익 상품은 금지 대상이 되지만, 거래와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에 따른 보상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행가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는 해당 절충안에 반대했고, 미국은행가협회는 상원 사무실에 8,000통 이상의 서한을 보내도록 움직였다. 상원의원 잭 리드(Jack Reed)와 티나 스미스(Tina Smith)는 “이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까지 금지하는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USDC 보상, PYUSD 프로그램, 코인베이스(Coinbase) 보상 프로그램 등 미국 내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상품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상원 내 병합 절차도 법안의 향방을 흔들 변수로 지목됐다.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은 1월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디지털 상품 중개자 법안과 조율돼야 한다. 코인뷰로는 병합 과정이 주로 비공개 협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회 표결을 통과한 조항도 최종 문안에서 조용히 빠질 수 있다고 짚었다. 위험 조항으로는 탈중앙화금융 개발자 면책 조항,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처럼 현물 ETF 기초자산이 된 토큰을 증권 분류에서 보호하는 105조, 틸리스·올서브룩스 스테이블코인 절충안, 존 케네디(John Kennedy) 상원의원의 찬성표 확보와 연결된 주택 파일럿 합의가 거론됐다.

시간표도 빠듯하다.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7월 4일 서명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상은 5월 21일 메모리얼 데이 휴회를 사실상 1차 마감선으로 제시했다. 이후 6월 병합 협상, 상원 본회의 60표 통과, 상원 수정 시 하원과의 조율, 대통령 서명까지 8월 휴회 전 마쳐야 한다. 8월을 넘기면 중간선거 국면에 들어가고, 2027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미완성 법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코인뷰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자산이 1,000억 달러를 넘었고, XRP 현물 ETF가 4월 8,100만 달러를 끌어들였으며, 솔라나(Solana, SOL) ETF가 5월 11일 하루 2,600만 달러 이상을 유입시킨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 공백이 시장 경쟁력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마크업에서 봐야 할 핵심 신호로는 밴 홀런 윤리 수정안 표결, 리드·스미스 스테이블코인 수정안 통과 여부, 워런과 질리브랜드의 모두발언, 폴리마켓과 칼시(Kalshi)의 확률 변화, 산업계 지지 유지 여부가 제시됐다. 코인뷰로는 깔끔한 위원회 통과가 나오면 통과 가능성이 다시 80%대로 올라갈 수 있지만, 절차가 꼬이면 40%대로 밀릴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윤리 논란과 은행권 압박, 상원 병합 절차를 동시에 통과해야 2026년 안에 규제 명확성 확보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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