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어 등 생선 4종 8천t 방출…닭·돼지고기 할당관세

정부, 고등어 등 생선 4종 8천t 방출…닭·돼지고기 할당관세

재경차관 "韓물가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상방압력도 있어"

정부가 고등어 등 생선 4종의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닭고기·돼지고기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중동전쟁 불확실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이 합심해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은 5∼6월 중 총 22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추진한다.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대중성 어종 4종은 이달 중 8천t의 정부 비축 물량도 방출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공급 물량을 이달부터 확대해 나가고, 기존 신선 계란 수입분(태국 224만개·미국 224만개) 외에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닭고기 3만t에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2천t에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석유제품은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 통해 주유소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