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원 반대해도 통과?"...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상원 문턱 넘나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을 표를 확보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했다.

코인게이프는 5월 13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위원회 단계에서 통과시킬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안 지지 여부가 불투명했던 존 케네디(John Kennedy) 상원의원이 마크업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구도에 들어섰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은 앞서 공화당 전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전까지 법안 마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케네디는 민주당 수정안은 검토하겠지만,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기 전 윤리 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콧이 해당 조항을 법안에 넣을 관할권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마크업을 앞두고 여러 수정안을 제출했다. 반암호화폐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40개 넘는 수정안을 냈다. 워런은 리플(Ripple)을 포함한 암호화폐 기업에 연방준비제도(Fed)가 마스터 계좌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준은 이미 암호화폐 기업에 발급할 수 있는 제한적 마스터 계좌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위원회 통과 이후 상원 본회의까지 가려면 초당적 지지가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갤럭시(Galaxy)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Alex Thorn)은 마크업 단계에서 민주당 일부가 찬성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손은 법안에 찬성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 5명을 언급하며, 5명 모두 지지하면 최종 통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리 조항 없이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안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구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언급됐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톰 틸리스(Thom Tillis),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공화당 상원의원은 전날 애덤 시프(Adam Schiff),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민주당 상원의원과 만나 윤리 조항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논의는 마크업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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