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 공개..."규제 명확성 확보"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초안이 공개되면서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와 기관 자금 유입을 위한 역사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5월 1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SEC와 CFTC의 규제 권한을 분리하여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입법은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닌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 연계된 소비자 보호 방안이 포함되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 1대 1 보유를 증명해야 한다.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 재무 건전성을 입증할 의무를 진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거 테라나 FTX 사태와 같은 재발을 방지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시 약 20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했던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주요 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의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14일 법안 마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표결을 거쳐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면 최종 입법 단계에 들어선다. 트럼프는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법안 서명을 서두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초안이 규제 암흑기를 끝낼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거래소들은 제도권 금융 기관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기술 혁신과 시장 성장을 동시에 이끌 원동력이 된다. 투자자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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