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법, 5월 14일 진짜 통과될까…암호화폐 시장 운명 걸렸다

▲ 클래러티법 통과될까/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이 오는 5월 14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시장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5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14일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 마크업(markup)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크업은 법안 세부 조항을 수정·심사하는 단계로,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핵심 관문으로 평가된다.

클래러티법은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 가운데 어떤 자산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업계는 그동안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충돌과 사업 불확실성이 이어져왔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해 7월 자체 버전의 클래러티법을 통과시켰고, 농업위원회 역시 올해 초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앤절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이 중재한 합의안에는 유휴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에 대한 고객 보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송금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 연계 활동에 대한 보상은 허용된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은행협회(ABA)는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다. 협회 최고경영자(CEO)는 회원 은행 CEO들에게 서한을 보내 상원의원들에게 직접 압박을 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서 일부 중개업체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허용된 점을 ‘허점’으로 지적하며, 해당 구조가 은행 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거래소 등 제3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제한이 반경쟁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클래러티법 심사가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제도권 편입 흐름을 결정할 중대 이벤트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매체는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법안이 정당 노선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업계 시선은 이제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결정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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