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법안, 7월 전 진전 없으면 동력 꺾인다"

▲ 암호화폐 규제, 비트코인(BTC)/AI 생성 이미지 ©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디지털 자산 시장의 다음 성장 국면을 여는 핵심 규제 틀로 평가했다. 단속 중심으로 이어져 온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명확한 법적 기준과 감독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닷컴은 5월 10일(현지시간)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책임자 잭 판들(Zach Pandl)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며, 해당 법안이 디지털 자산 시장 감독에 더 명확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판들은 이 법안을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장 구조 법안으로 평가했다.

그레이스케일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어떤 연방 규제기관이 어떤 활동을 감독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법안은 투자계약과 디지털 상품을 구분하는 체계를 만들고, 투자계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상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판들은 지난 10년 가까이 디지털 자산 규제가 공식 규칙 제정보다 집행 조치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단속 중심 규제 아래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에도 많은 잠재 참여자들이 규제 보복 우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꺼렸다고 지적했다.

그레이스케일은 법안이 개발자, 투자자, 거래소, 브로커, 커스터디 업체, 자산 발행자에게 폭넓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자는 프로젝트 구조와 출시 방식에 대한 더 명확한 지침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는 보유 자산과 프로젝트 전망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거래소, 브로커, 커스터디 업체도 더 분명한 등록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산 발행자에게도 토큰 배포와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더 명확해질 수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규제기관 역시 단편적인 집행 결정에 의존하는 대신 더 분명한 법적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상원 논의에도 업계와 대중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4월 30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2만 8,000명 이상의 서명 청원을 워싱턴에 전달했다. 5월 7일 공개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2%가 중립적 요약을 검토한 뒤 해당 법안을 지지했고, 70%는 미국이 이미 명확한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답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14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판들은 이 법안이 불확실성을 구조로 대체하고 개발자, 기업, 투자자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산 및 규제 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다음 혁신과 자본 형성 국면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판들은 폴리마켓(Polymarket) 확률상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2026년 통과될 가능성이 67%로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뒤 상원 전체 표결과 양원 승인을 거쳐야 하며, 그레이스케일은 7월 휴회 전 의미 있는 진전이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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