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판 운명, 14일 안에 결판...美 암호화폐 법안 5월 21일이 데드라인

▲ 금융 시장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9개월간의 교착 상태를 끝내고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은 향후 14일 동안 규제 판도와 자금 흐름을 동시에 흔들 중대 분기점을 맞게 됐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 진행자 루이스 라스킨(Louis Raskin)은 5월 6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금융위원회의 핵심 쟁점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상원 의원들이 법안 주요 쟁점에 합의하자 비트코인(Bitcoin, BTC)은 2월 이후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했다. 라스킨은 5월 21일 메모리얼 데이 휴회 전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선거 일정상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이 2030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다룬 섹션 404다. 해당 조항은 은행권 반대로 난항을 겪었지만, 스테이킹 보상과 유동성 공급 수익, 로열티 프로그램 혜택은 허용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코인베이스(Coinbase)의 USDC 수익 모델과 에테나(Athena, ENA)의 합성 달러 수익 구조가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합의안 발표 당일 “표결을 진행하라”며 환영했고, 시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핵심 수익 모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 즉각 반응했다.

전통 금융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행연합회(ABA)를 포함한 5개 금융 단체는 5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2028년까지 최대 1조 3,000억 달러의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JP모건(JP Morgan) 회장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판해왔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토큰화 상품 개발을 추진해왔다. 라스킨은 은행권이 5,600만 달러 규모 로비 자금을 투입하는 흐름이 새로운 가상자산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존 금융권의 위기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섹션 604에 담긴 비수탁 개발자 보호 조항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조항은 스마트 계약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를 송금업자나 금융 중개인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해, 개발자가 처벌 위험 없이 비수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미국 기반 개발자 비중은 19%에 그치고 있으며, 상당수 인재가 두바이와 싱가포르로 거점을 옮긴 상태다. 라스킨은 이 조항이 디파이(DeFi) 생태계의 중심지가 어디가 될지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

시장 변수는 5월 21일 전까지 상원 금융위원회가 표결에 나설지 여부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클(Circle)의 시가총액은 현재보다 65% 이상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처리가 지연되면 선반영된 기대감이 빠르게 꺼지며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월 1일 하루에만 6억 3,000만 달러의 현물 ETF 자금 유입을 기록하며 하방 지지 기반을 만들었다. 향후 14일 동안 상원 금융위원장 팀 스콧(Tim Scott)의 행보와 폴리마켓(Polymarket)의 승인 확률 변화가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의 핵심 지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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