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교착에 '디지털 무관세' 강행 계획…韓日 등 지지"

"美, WTO 교착에 '디지털 무관세' 강행 계획…韓日 등 지지"

로이터 보도…美,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무산되자 자체안 마련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유예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교착 상황을 이어가자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손을 잡고 '디지털 무관세' 조치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WTO 주재 외교관들을 인용해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브라질·튀르키예 사이의 교착 상태가 해결될 전망이 희박해 보인다"며 미국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대안은 미국과 일부 WTO 회원국들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국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자간 협정을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얼마나 많은 WTO 회원국이 미국의 디지털 무관세 제안에 참여할지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무관세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관세 부과 유예 조치)은 1998년 WTO 장관급 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뒤 정기적으로 갱신돼왔다. 이 조치는 음악이나 영화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와 같은 국경 간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한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카메룬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됐다. 기존 모라토리엄의 유효 시한은 3월 31일까지였는데 이를 연장하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디지털 무관세라는 다자간 국제무역 장치가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디지털 무관세는 한국의 경우 웹툰과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수출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국제 무역 이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말 164개 WTO 회원국이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으나 브라질과 튀르키예가 저지했다면서 WTO 개혁을 위한 미국의 의제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