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1분기 전송액 4.5조 달러 돌파...규제 공백 시한폭탄 경고등

▲ 은행, 스테이블코인/챗GPT 생성 이미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지만, 규제·구조·위험 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브스는 5월 3일 보도를 통해 정책 당국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은 준비자산 관리와 규제 공백이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해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활동 범위 역시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지, 금융상품으로 확장될지에 따라 규제 체계가 달라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스테이블코인 전송 규모는 4조 5,000억 달러에 달하며 시장 영향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결국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와 제도 설계가 향후 가장 큰 변수로 꼽히며,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본격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정비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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