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박 당했다"...샘 뱅크먼-프리드, 재심 청구에 법원 서늘한 경고

▲ 샘 뱅크먼 프리드(Sam Bankman-Fried),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AI 생성 이미지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SBF)가 정부의 증인 협박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서 단칼에 거절당하며 그의 마지막 법적 희망이 무너졌다.

4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Lewis Kaplan) 판사는 샘 뱅크먼-프리드가 제기한 재심 요청을 기각하며 그가 내세운 정부의 부당 개입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캐플런 판사는 판결문에서 뱅크먼-프리드 측이 주장한 정부의 증인 위협 및 증거 은폐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음모론적이다"라고 일축했다.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들에게 위협을 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FTX 사태와 관련된 증인들이 정부의 압박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그동안 자신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끈질기게 재심을 요구해 왔다.

법원은 뱅크먼-프리드가 저지른 80억 달러 규모의 사기 및 고객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한 증거가 이미 압도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수천 명의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범죄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형기를 줄이거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뱅크먼-프리드의 수감 생활은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판결이 과거 FTX 파산 사태로 붕괴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뱅크먼-프리드의 재심 청구가 최종적으로 막히면서 한때 세계 3대 거래소로 불렸던 FTX의 사기 행각에 대한 법적 단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시장의 법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뱅크먼-프리드는 현재 항소 절차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심 청구 기각이 향후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한 만큼 상급 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다. 뱅크먼-프리드의 마지막 법적 저항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강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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