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개인 보관 권리 법으로 보호하나

▲ 미국 비트코인 ©

미국 의회가 비트코인 개인 보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며 ‘국가 비축 자산’ 논의까지 다시 불붙고 있다.

4월 28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닉 베기치(Nick Begich) 미국 하원의원은 비트코인(BTC) 자가 보관(self-custody)이 금융 주권과 사생활, 개인 자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 재도입 계획을 밝혔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6 콘퍼런스에서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직접 통제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기치는 이 권리를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닌 헌법적 재산권 개념과 연결 지었다. 특히 정부 재정 압박이 커질 경우 역사적으로 실물 자산이 규제 대상이 돼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분산된 개인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형 자산보다 압류에 훨씬 강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과도 맞물린다. 베기치는 기존 ‘비트코인 법안(BITCOIN Act)’을 ‘미국 준비금 현대화 법안(American Reserves Modernization Act, ARMA)’으로 이름을 바꿔 재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된 미국 비트코인 비축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최대 100만 BTC를 예산 중립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를 정부 기관이 장기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기치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행정명령만으로는 정책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정권 교체 시에도 비트코인 비축 정책이 뒤집히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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