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또 연기됐다..."5월 둘째 주까지 스톱"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의 상원 심의가 스테이블코인 배당 관련 쟁점에 가로막히며 5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4월 2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심의 일정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 투표와 의회 휴회 기간이 겹치면서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엘리너 테릿(Eleanor Terrett) 기자는 당초 기대했던 법안 심의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상 월요일이 공식적인 통보 마감 시한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원은 다음 주부터 7일간의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번 주에 심의가 결정되지 않으면 일정은 자연스럽게 5월로 밀리게 된다.

심의 지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배당과 관련한 은행권과의 협상 난항이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를 수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수익이 전통적인 금융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 초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안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4월 29일로 예정된 케빈 워시(Kevin Warsh)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의 인준 투표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했다. 중대한 인사 결정이 법안 심의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면서 암호화폐 입법 절차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모든 정황이 심의 일정이 5월 둘째 주 이후로 지연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입법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도 이러한 입법 교착 상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카르다노(Cardano, ADA)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민주당의 반암호화폐 기조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스킨슨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질 선거 시즌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입법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의원 등 일부 정치권 인사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모레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탈중앙화 금융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시장은 이제 5월에 열릴 상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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