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강제 매각? 남아공 규제 어디까지 가나

▲ 비트코인, 암호화폐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비트코인 강제 매각까지 요구할 수 있는 초강력 규제 초안을 내놓으며 시장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4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초안을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 보유 시 당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자산을 정부에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안에 따르면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취득한 개인은 30일 이내 당국에 이를 신고하고, 국가 재무부 또는 지정된 기관을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급은 남아공 랜드화로 이뤄진다. 대상에는 외화 계좌, 해외 자산뿐 아니라 암호화폐도 포함된다.

특히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가장 강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암호화폐는 매매, 대출, 이전 등 대부분 활동이 제한되며,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를 거치지 않는 거래에는 별도의 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

또 해외로의 암호화폐 이동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개인의 자산 이동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되며, 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 지갑 간 단순 전송까지 고위험 금융 활동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 나아가 당국이 위반 의심 시 자산 동결, 압류, 몰수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재산권 침해 및 법적 절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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