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법안, 연내 통과 확률 50%로 추락..."5월 넘기면 사실상 끝"

▲ 금융 시장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을 위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심의 일정을 5월 말로 연기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반토막 날 위기에 처했다.

4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가페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기업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2026년 내에 법제화될 확률을 기존 82%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Alex Thorn)은 상원의 촉박한 일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입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도 해당 법안의 통과 확률은 47%까지 떨어지며 시장의 비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원 일정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이란 군사 지원안과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등 국가적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 꼽힌다. 손 책임자는 상원 심의가 5월 중순을 넘길 경우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의회의 모든 논의가 선거 체제로 전환되며 입법 절차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선거 결과 하원 다수당 지위가 바뀐다면 법안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법안의 세부 쟁점을 둘러싼 규제 기관과 업계 간의 간극도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보상 체계와 수탁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고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의 규제 관할권 조정 문제 역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은 법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의원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78명의 찬성을 포함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며 초당적인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53석과 민주당 47석의 구조상 최소 7명에서 10명의 민주당 의원 협조가 필수적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명확성 확보를 통한 기관 투자자 유입을 위해 이번 법안의 처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 BTC)을 비롯한 시장 전체가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다.

갤럭시 디지털은 7월 중 상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내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정당 간 조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운명은 향후 몇 주간 진행될 상원 상임위원회의 논의 속도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은 입법 지연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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