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경고 “클래러티 없인 암호화폐 미래 없다”

▲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성공이 결국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는 미 재무부의 경고가 나왔다.

4월 9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가 클래러티법을 통과시켜야 지니어스 법안의 효과가 완전히 구현될 수 있다며 “다음 단계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베센트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일정 수준 규제 기반을 확보했지만,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니어스의 잠재력은 클래러티법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는 규제 공백이 여전히 혁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 중복 문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돼 왔고, 이로 인해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아부다비와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클래러티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거래 플랫폼과 중개업체의 등록 절차를 마련하며, 디지털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시와 자산 보관 기준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자금 흐름 차단 장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니어스 법안 이행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해당 규정은 위험 식별과 평가, 대응 체계를 포함하며 2027년 1월 시행 일정에 맞춰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의장 역시 포괄적인 시장 구조 법안 추진 필요성에 동의하며 입법 속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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