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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리어] 크로스비 AI 준법무사, 계약서 오류에 배상보험 붙였다](/_next/image?url=http%3A%2F%2Fwww.coinreaders.com%2Fdata%2Fcoinreaders_com%2Fmainimages%2F202611%2F2026111831411683.png&w=3840&q=75)
AI가 검토한 계약서에 오류가 생기면 보험으로 배상하는 법률 서비스가 등장했다. 글로벌 법률 테크 전문 보도에 따르면 AI 법률회사 크로스비(Crosby)는 고객의 법률 사건과 서류를 스스로 추적해 마무리하는 자율형 준법무사 AI 에이전트를 선보이고, 결과물에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을 연계했다. 변호사 상담료가 부담스러워 무료 챗봇에 기대 온 직장인과 프리랜서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배경에는 계약서 앞에서 작아지는 개인의 현실이 있다. 이직할 회사의 연봉 계약서나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묻자면 수십만 원이 든다. 무료 챗봇은 조항을 그럴듯하게 풀어 주지만, 그 조언만 믿고 서명했다가 분쟁이나 금전 손실이 생겨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
크로스비는 이 빈틈에 보험을 끼웠다. AI가 초벌 계약 검토를 맡고, 사내 공인 변호사가 최종 서명하는 구조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정식 법률 보험금으로 배상한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면허 변호사가 검토한 계약과 같은 보증 체계를 AI 결과물에도 적용했다.
일반 챗GPT나 클로드에 계약서를 올려 얻은 조언은 사정이 다르다. 이들 서비스에는 면책 조항이 붙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 AI가 "이 조항은 문제없습니다"라고 답했더라도 법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책임은 서명한 본인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일상적인 계약서 검토에서는 AI의 역할을 1차 스크리닝에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서명 전에 조항을 넣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독소 조항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식이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은 AI의 답과 별개로 눈으로 직접 다시 읽어야 한다.
용역 대금 미지급,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귀속 같은 함정은 국내 프리랜서와 직장인이 자주 맞닥뜨리는 대목이다. 계약 금액이 크거나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계약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책임 보증이 제공되는 정식 리걸테크 서비스의 최종 확인을 거치는 것이 기준선이 된다. 누가 금전적 책임을 지는지가 AI 법률 서비스를 고르는 첫 번째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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