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최종 확정…베센트 재무장관 "미국 금융의 역사적 전환점"

▲ 스테이블코인 ©고다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자산 보관에 관한 연방 규제 체계를 최종 확정하며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미국 금융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규제 체계가 민간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규정은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OCC 관할 외국 발행사, 감독 대상 기관의 일부 자산 수탁(Custody) 업무에 적용된다. 주요 규제 항목에는 준비자산(Reserve Backing) 확보, 상환(Redemption) 의무,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요건 등이 포함됐다.

베센트 장관은 지니어스법을 "미국 금융의 역사적 전환점(Watershed Moment)"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국가통화법(National Currency Act)이 은행 발행 화폐의 전국적 규제 체계를 마련했던 것처럼, 지니어스법은 디지털 시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연방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OCC의 최종 규정이 민간 혁신과 경쟁, 디지털자산 분야의 미국 리더십을 뒷받침할 명확하고 실용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 규정은 암호화폐 기업과 지역은행, 업계 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접수한 수백 건의 의견을 검토해 마련됐다. 다만 은행비밀보호법(BSA), 자금세탁방지(AML),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관련 규정은 제외됐다. 해당 분야는 재무부와 협력해 별도의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OC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신청과 면제 요청 접수 일정도 추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며,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감독 방식을 조정할 방침이다.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제정됐으나 여러 연방 기관이 새로운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로 당초 2026년 7월 18일이었던 규정 확정 시한을 넘겼다. 연방준비제도(Fed)도 지난 9월 감독 대상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할 두 가지 규제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니어스법과 OCC의 최종 규정은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향후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관련 후속 규정과 발행 허가 절차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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