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6人 vs 리플 의장, 1,000억 달러 캘리포니아 부유세 대격돌

▲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 세금/AI 생성 이미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5%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제40호(Proposition 40)를 두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6명이 공식 지지 선언에 나섰다. 약 1,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삭감을 메우려는 찬성 진영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기술 및 가상자산 업계 거물들 간의 정면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9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다론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아비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피터 다이아몬드(Peter Diamond) 등 6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공동 서한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최상위 0.001% 부유층이 보유한 자산이 2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11월 3일 치러질 주민 투표가 억만장자들의 지나친 권력을 견제하고 연방 차원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삭감 충격을 방어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부유세 도입이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업계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제학자들은 서한에서 "부유세 부과가 실리콘밸리를 몰락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반대"라며 "진정한 번영은 소수 부유층의 면세가 아니라 양질의 공공 의료와 교육, 인프라 확충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안 발의 이후에도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벤처캐피털 투자 자금의 80%를 끌어모으며 기술 허브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리플(Ripple)의 크리스 라센(Chris Larsen) 집행의장이 1,000만 달러 이상의 사재를 출연해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기술 및 가상자산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대 측은 징벌적 세금 부과가 혁신 기업가와 핵심 자본의 타주 유출을 촉발해 캘리포니아의 장기 경제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억만장자들에게 적용되며, 통과 시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 순자산을 표적으로 삼은 사상 최초의 부유세 법안이 된다.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징수를 둘러싼 노벨 경제학 석학들과 가상자산 및 정보기술(IT) 거물들의 힘겨루기가 11월 중간선거 주민투표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사 핵심 요약]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6명이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대상 일회성 5% 부유세 법안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법안 통과 시 약 1,000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돼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보전하게 된다.

-크리스 라센 리플 의장이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반대 운동을 이끌면서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