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상원 표결 ‘운명의 날’…쟁점 완화에 통과 기대 커지나

▲ 스테이블코인 ©고다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틀을 재편할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정부 윤리와 개발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예금 이탈 등 핵심 쟁점이 수정안에 반영되면서 법안에 대한 상원 지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9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워처구루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에 대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매체는 클래리티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집약한 법안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수개월간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던 주요 쟁점들이 수정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윤리 조항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2025년 1월 취임 이후 암호화폐 사업에서 10억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윤리 조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의 핵심 반대 사유였던 만큼 상원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발자와 관련한 조항도 조정됐다. 개정안에서는 형사 기소를 명시적으로 막는 보호 조항이 삭제돼 개발자 측에는 불리한 변화로 비칠 수 있지만, 검찰 측의 우려를 해소해 상원의 지지를 넓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동시에 고객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와 채굴자, 검증인에 대해서는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역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이탈을 촉발할 가능성에 대비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당 장치는 지역은행에서 광범위한 예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 미국 재무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윤리와 개발자 규제,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우려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동시에 조정한 셈이다.

워처구루는 주요 쟁점 상당 부분이 수정안에서 다뤄진 만큼 상원이 클래리티법에 찬성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매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갑작스럽게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이는 매체가 제시한 전망으로, 실제 결과는 이날 예정된 상원 표결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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