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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체 무관세 철강 수입량 반토막…FTA 체결국·전시 우크라는 배려
13개국과 쿼터 협상 완료…"합의 못한 일본, WTO에 제소 검토"
유럽연합(EU)이 내달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대폭 줄이지만,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는 최악의 결과는 피하게 됐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국가별 무관세 할당량을 포함한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입 관리 조치를 공개했다.
EU는 내달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천382만t(톤)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7%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올리기로 해 각국은 국가별 무관세 수입 쿼터(TRQ) 확보를 위해 그동안 사활을 걸고 EU와 막바지 협상을 벌여왔다. 이런 까닭에 이날 브리핑을 앞두고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 쿼터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가 단연 초미의 관심사였다.
일단 한국을 비롯해 EU와 FTA를 맺은 나라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국의 경우 기존 한국 쿼터인 258.1만t 대비 약 19.7% 감소한 207.3만t을 확보했다. 이같은 축소율은 EU 전체 파이가 47% 줄어든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론적으로 국가별 무관세 할당량이 반토막 가까이 나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며 EU의 발표를 초조히 기다리던 국내 철강 업계로서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EU와 관세 동맹을 맺고 있는 튀르키예의 경우 기존 쿼터 399.4만t에서 29.4% 줄어든 286만t의 무관세 물량을 배정받았다. EU와 지난 1월 FTA 협상을 타결지은 인도의 경우 기존 278.5만t에서 30.2% 감소한 194.3만t을 확보했다.
한국이 20%를 하회하는 감소폭으로 방어한 것은 다른 FTA 체결국과 비교해서도 눈에 띄는 것이다. FTA 체결국일 뿐 아니라, 양질의 철강 생산국인 데다 공급망을 교란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온 통상 당국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EU와 FTA를 맺고 있지 않은 중국의 경우 기존 쿼터 234만t에서 79.9만t로 무관세 쿼터가 쪼그라들었다.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조치는 유럽 시장으로 저가 철강 제품을 대량 수출해온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는 것이란 점에서 중국의 감소폭은 의미심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날 EU를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안보 수장과 회동한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은 EU 측이 철강과 관련한 중국의 요청을 배려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이날 브리핑에서 "TRQ 배분 방식은 새 철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FTA 체결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며 "이를 위해 EU는 연간 철강 수입 할당량의 절반을 FTA 체결국 전용 물량으로 배정했고, 나머지 절반은 FTA 체결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 상대국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의 FTA 체결국에 과거의 수입 실적에 비례한 국가별 고정 할당량을 보장한 결과 대부분의 FTA 체결국은 새 철강 규정에 따른 전체적인 평균 시장 접근 축소율 4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시장 접근 감소만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 EU 후보국 지위이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도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무관세 물량은 104만9천t으로, EU는 우크라이나가 통상 철강 수출 물량의 70%를 무관세로 EU 시장에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다른 기간 산업이 파괴된 상황에서 EU로의 철강 수출까지 막히면 국가 경제가 휘청일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며 예외적인 조치를 호소해왔다.
EU는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 튀르키예, 인도, 브라질, 영국, 스위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등 13여개국과 철강 수입 무관세 할당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EU 전체 철강 교역의 약 70%를 차지한다.
EU는 일본 등 나머지 미합의 국가들과의 협의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EU의 새 철강 법안이 FTA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U는 새로운 보호 조치를 통해 현재 67%까지 낮아진 역내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높여 철강 생산과 관련된 역내 일자리 250만개를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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