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연방준비제도 이사 당장 해임 불가능"...매파 연준 독립성 유지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연방준비제도/AI 생성 이미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면서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매파적 통화정책 부담을 떠안게 됐다.

6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6월 29일 트럼프가 리사 쿡(Lisa Cook)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사를 당장 해임할 수 없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비인크립토는 이번 결정이 연준 독립성을 지켰지만, 비트코인(Bitcoin, BTC)에는 불리한 시점에 매파적 연준 구도를 유지시키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더 우호적인 인사를 연준 이사로 앉히기 위해 쿡 해임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가 연준 이사를 임의로 해임해 통화정책 구도를 바꾸는 길은 막혔다. 비인크립토는 이번 판결로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연준 이사회 구성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시장 부담은 이미 금리 경로에서 확인되고 있다. 비인크립토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 금리 인하 전망이 사라졌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고금리는 수익을 내지 않는 자산인 비트코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6월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도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월요일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사상 최고가 대비 50% 넘게 하락한 상태라고 비인크립토는 전했다. 쿡은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결코 모기지 서류 문제가 아니었다”며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작된 명분을 앞세워 나를 제거하려 한 시도였다”고 밝혔다.

쿡을 둘러싼 사건은 빌 풀트(Bill Pulte)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이 2025년 8월 제기한 모기지 사기 의혹에서 출발했다. 풀트는 쿡이 2021년 미시간과 조지아의 두 주택을 몇 주 간격으로 각각 주거주지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쿡 측 변호인은 해당 주장이 단일 모기지 문서의 모호한 표현에 기대고 있다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연준 이사를 마음대로 해임해 금리 인하 압박을 관철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 비인크립토는 하급심이 본안을 판단할 때까지 매파적 연준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 비트코인 6만 달러 하회가 겹치며 암호화폐 시장의 통화정책 부담은 더 커졌다.

[기사 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당장 해임할 수 없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 비인크립토는 이번 결정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연준 구성 가능성을 낮추며 비트코인에 부담을 줬다고 분석했다.

- 비트코인은 월요일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6월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과 금리 인상 우려도 시장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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