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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브리핑…"李대통령, 韓 기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당부"
"EU,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변"…반도체·방산 협력 및 탄소국경제 논의도
EU 측 "단일 강대국에 의존 말아야"…다자주의 위기속 韓과 협력의지 피력"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 조치 및 수출국들의 무관세 물량 확보 노력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와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천500만t에서 1천830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우리 철강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연쇄적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며 "이에 정부는 EU와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당부했다고 김 실장은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철강 뿐 아닌 양국의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EU FTA를 통해 구축된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EU 측은 한국이 공동가치 공유 국가이자 전략적인 중요 파트너인 만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담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해 상호보완적 협력을 해나가자는 논의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한국은 제조에 특화돼 있고 EU는 장비 연구개발(R&D)에 특화된 만큼 공동연구에 긴밀히 나서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방산 협력과 관련, EU는 한국이 '대체불가 국가'라며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EU의 산업가속화법에 대해서도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EU 소속 국가와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탄소국경제도와 관련해서도 검증 기관에 한국 기관을 포함하는 등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국가가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등 다자주의가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맥락에서 EU 측은 단일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유사입장국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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