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 상원 문턱 넘었는데...워싱턴서는 '실패' 비관 확산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관문을 넘고도 본회의 문턱에서 좌초 위기에 몰렸다. 겉으로는 10년 만의 최대 규제 진전처럼 보이지만, 워싱턴 내부에서는 실패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 진행자 루이스 라스킨(Louis Raskin)은 6월 10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해당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라스킨은 법안이 디지털 상품은 CFTC, 디지털 증권은 SEC,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체계로 나누는 핵심 규제 틀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표 계산이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넘기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석은 53석으로, 민주당 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쪽에 선 민주당 의원은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와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정도다. 갈레고는 “위원회 찬성이 본회의 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알소브룩스도 본회의 지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정치적 지뢰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일가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논란이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과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는 대통령, 부통령, 의회 의원의 암호화폐 사업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라스킨은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밈코인, 비트코인(Bitcoin, BTC) 채굴회사, USD1과 연결돼 있다고 짚었다. 질리브랜드는 “윤리 조항이 없으면 이 법안에 투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반격도 거세다.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는 은행 CEO들에게 즉각 대응을 요구했고, 250만 달러 규모 미디어 캠페인까지 벌였다. JP모건(JP Morgan)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법안을 향해 “은행들은 그런 방식의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조항이 1조 달러 이상 예금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상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수익 금지 조치의 은행 대출 증가 효과를 21억 달러, 전체 대출 시장의 0.02% 수준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마지막 변수는 시간이다. 상원은 6월 26일 이후 휴회 국면에 들어가며, 실질적으로 남은 처리 시간은 약 4주다. 존 튠(John Thune) 상원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법안은 움직일 수 없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법안이 실패하면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라스킨은 6월 말까지 본회의 일정, 윤리 조항 타협, 추가 민주당 공개 지지,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 예측시장 흐름이 법안의 생사를 가를 신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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