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파까지 얽혔다"...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당적 지지 반전 나오나?

▲ 미국,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상원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의 알렉스 손(Alex Thorn)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빌드 나우 법안(Build Now Act)’ 조항을 지목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새 법안 초안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의 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코인게이프는 13일 상원 은행위원회가 최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새 초안을 공개했으며, 해당 법안은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은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 초안에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권한, 탈중앙화 금융(DeFi) 정의, 내부자 거래 관련 조항, 암호화폐 기업 파산 규정 등 여러 부분의 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제904조에 추가된 빌드 나우 법안이다. 그는 이 조항이 존 케네디(John Kennedy)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며, 지난 3월 주택 관련 법안인 ROAD housing bill의 일부로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손은 해당 조항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안에 포함되면서 법제화로 가는 또 다른 경로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손은 빌드 나우 법안의 포함이 이번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특히 법안 지지 여부를 두고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케네디 의원의 지지를 굳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점도 초당적 법안이라는 무게감을 더하는 요소로 언급됐다.

다만 손은 워런 의원이 최종적으로 전체 암호화폐 법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봤다. 그는 워런 의원의 기존 반암호화폐 성향을 고려할 때 법안 전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빌드 나우 법안이 포함된 점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 있는 변수로 제시됐다.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은 개정 법안이 미국인에게 필요한 명확성, 보호 장치, 책임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도 이번 법안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조치라고 평가했다. 손은 개정안에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에 따른 개발자 보호 장치가 유지됐으며, 1월 초안과 비교해 문구상 소폭 변화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이르면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앞둔 개정 초안은 법안 통과 가능성과 초당적 지지 확보 여부를 가를 핵심 분기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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