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민간 유로 스테이블코인 팽창 제동..."예금 이탈에 통화 주권 흔들"

▲ 유로, 스테이블코인/챗GPT 생성 이미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유로 스테이블코인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에게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가 은행의 대출 여력을 약화하고 금리 결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인크립토는 5월 24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이 유로 스테이블코인 확대 논의에 대해 금융 안정 리스크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경고는 브뤼셀 기반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이 유럽연합 재무 당국자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유동성 요건 완화와 중앙은행 자금 접근 가능성을 제안한 뒤 나왔다.

유럽중앙은행의 핵심 우려는 개인 예금이 상업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은행 예금이 줄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축소되고, 유로존 전반의 차입 환경은 더 빡빡해진다.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초기 이용자층을 넘어 확산될수록 은행권이 받는 압박도 커진다는 게 유럽중앙은행의 판단이다.

민간 디지털 통화 확대는 금리 정책 운용도 복잡하게 만든다. 유럽중앙은행 당국자들은 저축 자금이 은행 계좌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에 머물면 금리 결정의 영향력이 약해진다고 봤다. 통화정책 전달은 예금 기반 대출 시스템의 활동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브뤼겔은 달러 기반 토큰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배력을 키우는 점을 문제로 봤다. 브뤼겔은 암호화폐시장법(Markets in Crypto-Assets, MiCA)에 따른 엄격한 유럽연합 규제가 유럽 발행사들의 경쟁력을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브뤼겔은 그 결과를 국제 금융에서 달러 지배력이 심화하는 디지털 달러화 현상으로 설명했다.

유럽연합 당국자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성장이 국경 간 거래에서 유로의 역할을 약화할 수 있다고 따로 경고한 바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선호하는 대응책은 민간 발행 확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유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디지털 유로를 유럽 금융 인프라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규정해왔다.

민간 부문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9개 대출기관은 2026년 암호화폐시장법 기반 유로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정책 당국자들은 유럽 발행사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암호화폐시장법 완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유럽중앙은행의 경고는 금융 안정과 달러 토큰 대응이라는 두 압력이 맞부딪히는 유럽 디지털자산 규제 논쟁을 정면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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